공동주택 분쟁 이해
공동주택 분쟁 이해’는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에서소유권 및 임차권을 가지고 영업 및 거주를 영위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능력을 갖추며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데 학습목표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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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개
강좌소개 수업내용/목표 ◦ ‘공동주택 분쟁 이해’는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에서소유권 및 임차권을 가지고 영업 및 거주를 영위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갈등 및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 능력을 갖추며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데 학습목표를 두고 있음. ◦ 위의 건물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에는 1. 체납 관리비, 2. 층간 소음, 3. 일조권및조망권, 4.공용부분의 관리 또는 변경, 5. 건물의 하자, 6. 리모델링의 절차 및 분쟁, 7. 재건축 절차 및분쟁, 8. 지진등의재난 발생 시의 소유권 및 임차권의 동태, 9. 아파트 관리에 대한임차인의참여,10. 주상복합건물의관리시의상가와주거의소유자 간의 분쟁, 11. 관리단의 이해, 12. 수선 충당금의 이해, 13. 상가권리금의 문제, 14. 젠트리피케이션등과 이 외의 다양한 사안이 있음 ◦ 본 강좌에서는 이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 첫째. 문제에 대한 이해, 둘째.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 셋째.문제해결방법에 대한 이해의 접근 방식을 통해 그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것에 목표를 둠. 홍보/예시영상 강좌운영계획 주차 주차명 ( 주제 )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강좌 운영방법 학습내용 수업방법 평가방법 학습자료 1 ‘ 공동주택 분쟁이해 ’ 소개 국내 및 국외의공동주택의 탄생 및 사용 등에 관한 역사학적 학습을 통해 시민의 거주와 공동주택과의 관련성을 인식함을 목표로한다 . 1-1 강의운영계획 및학습목표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PDF 제공 1-2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의정의 및 분류와 국내 공동주택의역사 강좌영상 (25 분 ×1 개 ) 1-3 공동주택과 관련한 다양한분쟁사례를 검토 강좌영상 (25 분 ×1 개 ) 2 층간소음으로 인한분쟁 층간소음으로 인하여발생하는 분쟁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는다 . 2-1.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및 위아래층 간의 갈등 사례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2-2. 층간소음의정의 , 층간소음의종류 및 특성 , 층간소음의측정 기준 강좌영상 (25 분 ×1 개 ) 2-3.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방법및 노력 , 도덕과법의 상관관계 강좌영상 (25 분 ×1 개 ) 3 관리비로 인한분쟁 관리비 과부담 등으로인한 분쟁사례를 통해 국내 공동주택에서 관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모색한다 . 3-1 국내 공동주택에서의특히 , 관리비과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주자 간 및 거주자와 관리주체 간의 분쟁사례를 살펴봄 .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3-2 관리비 분쟁 및체납관리비 분쟁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살펴 봄 . 강좌영상 (25 분 ×1 개 ) 3-3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조정 및 중재 강좌영상 (25 분 ×1 개 ) 4 공용부분의 관리 및사용으로 인한 분쟁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통해 , 전유부분과공용부분의 전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인식함을 목표로 한다 . 4-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대한 이해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토론 4-2 분쟁 사례 등을 통한공용부분의 관리와 변경에 관해 이해 강좌영상 (25 분 ×1 개 ) 4-3 공용부분 변경 등에 관한결의율 및 결의주체 등에 대한 이해 강좌영상 (25 분 ×1 개 ) 5 건물의하자 건물의 하자 및 하자발생 시의 법률적 대처 방안에 관하여 모색한다 . 5-1 하자란무엇인가 ?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5-2 하자로 인한 갈등 및분쟁 사례 강좌영상 (25 분 ×1 개 ) 5-3 하자에 대한 법규정적이해 및 학습 ,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통한 조정 및 중재 강좌영상 (25 분 ×1 개 ) 6 소유권과 공동의이익 공동주택에서의 소유권과공동의 이익의 충돌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6-1 전유부분의 사용 방법으로인해 발생하는 갈등 사례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6-2 소유권과 공동의 이익간의 충돌 , 소유권성질의 약화 현상 . 강좌영상 (25 분 ×1 개 ) 6-3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행위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제약 , 소유권성질의 약화 현상 . 강좌영상 (25 분 ×1 개 ) 7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주거권 확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이로 인한 고령자의 주거권 확보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모색한다 . 7-1 고령화 사회와 고령자의주거 문제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7-2 고령자의 안정적 주거확보 방안 강좌영상 (25 분 ×1 개 ) 7-3 고령 임차가구의 주거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요청 , 강좌영상 (25 분 ×1 개 ) 8 중간고사 중간고사 9 공동주택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시에발생하는 분쟁의 원인 및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 9-1 재건축 필요성이 발생하는원인을 찾는다 .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토론 PDF 제공 9-2 공동주택 노후에 대한정의 및 재건축 결의율을 살펴본다 . 강좌영상 (25 분 ×1 개 ) 9-3 재건축 결의 시에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를 찾고 이를 검토한다 . 강좌영상 (25 분 ×1 개 ) 10 공동주택에서의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분쟁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의 바람직한 관리상을 만든다 . 10-1 관리주체의의의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10-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갈등 및 분쟁 강좌영상 (25 분 ×1 개 ) 10-3 입주자대표회의의 바람직한역할을 통한 관리분쟁의 감소 방안 강좌영상 (25 분 ×1 개 ) 11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최신 판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다양한 분쟁 중 최신판례 검토를 통해 분쟁의 전체상 및 해결방안에 대한 사고를 형성 11-1 입주자대표회의 기관에대한 최신 분쟁 사례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11-2 공동주택 유지 보수에대한 최신 분쟁 사례 강좌영상 (25 분 ×1 개 ) 11-3 전유부분침수 , 층간소음등으로 인한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강좌영상 (25 분 ×1 개 ) 12 지진 및 재난으로 피해를입은 공동주택의 장래 지진 및 재난으로 피해를입은 공동주택에서의 현존유지 , 복구 , 재건축등의 장래 및 이에 대한 의사결의에서의 분쟁을 예정하여 향후 우리 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고찰한다 . 12-1 경주 및 포항에서 발생한지진 및 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사례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12-2 일본 고베 대지진 및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사례 강좌영상 (25 분 ×1 개 ) 12-3 지진 및 재난을 입은 공동주택에서 대지매각을 실현하고 있는 해외 법규 고찰 및 우리 법규와의 비교 강좌영상 (25 분 ×1 개 ) 13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션 ( 도시재생 ) 에서발생하는 사회적 , 재산적문제점을 통해 그 대안을 찾는다 . 13-1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 및긍정론 , 부정론 강좌영상 (25 분 ×1 개 ) 13-2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문제점 인식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13-3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이해 강좌영상 (25 분 ×1 개 ) 14 도시문제 및 임차권 도시문제 및 임차권에대한 인식 및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도시문제에 대한 전체적 상을형성한다 . 14-1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심층적 이해 강좌영상 (25 분 ×1 개 ) 14-2 도시재생의 성공과 실패의양면 강좌영상 (25 분 ×1 개 ) 퀴즈 (3) 14-3 임차인 및 상가권리금에대한 이해 강좌영상 (25 분 ×1 개 ) 15 기말고사 기말고사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강혁신 교수 - [소 속]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최종학력] 일본 국립 치바(千葉)대학교 법학박사(일본 문부성 국비 유학) - [주요저서] 현대공동주택관리론(박영사, 2014, 공저) 집합건물에 따른 법무부 표준관리규약 해설(법무부, 2014, 공저) - [수상이력] 일본マンション(맨션)학회 신진연구자상, (京都대회 2007) 법무부 장관상 표창(집합건물법 개정 기여)(2016년) 강좌지원팀 교수학습지원센터 E-mail : hjy@chosun.ac.kr 강좌수강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토론 중간고사
정보 업데이트 현황
| 정보 항목 | 갱신 주기 | 마지막 확인 | 유효기간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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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강좌 정보강좌명, 운영 대학, 교수, 수강신청 기간, 학습 기간, 신설·종료 여부, 강좌 소개·분류(새 강좌만) | 매일 | 2026-11-22 12:40 | 2026-11-29 | 최신 |
| 수강신청 가능 여부수강신청 시작일·마감일, 접수 중 / 마감 / 상시 상태 | 매일 | 2026-11-22 15:23 | 2026-11-23 |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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