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로 가는 계약법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법적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에서의 민법의 교육에 대한 체제와 방법의 개편은 중요한 법학교육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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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개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법적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사건에서의 민법의 교육에 대한 체제와 방법의 개편은 중요한 법학교육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강좌는 민법 특히 계약법이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존 법학교육에서 학설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어 “학설의 숲”에 빠져 있는 현상을 과감히 탈피하여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살아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이 본 강좌의 목표입니다. 강좌 운영 계획 강의계획서 주차 파트명 1 1-1. 약속과 계약의 구별 1-2. 매매계약의 성립 1-3. 의사표시의 합치 1-4. 계약의 성립시기 1-5.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과 계약금계약 1-6. 계약체결의 방법으로서 대리제도 1-7. 법인제도 1-8. 계약의 효과 2 2-1. 의사무능력 2-2. 제한행위능력의 개념 2-3. 제한행위능력의 사례 2-4. 비진의 의사표시 2-5. 비진의 의사표시 사례 2-6. 통정허위표시 2-7. 착오 2-8. 특수한 유형의 착오 2-9. 사기 및 강박행위 3 3-1. 강행규정에 반한 내용의 계약 3-2. 공서양속 위반의 계약과 유형 3-3. 동기의 불법 3-4. 공서양속 위반계약의 효과 3-5. 부동산실명법 3-6. 부당이득반환청구불가 3-7.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8. 원시적 불능의 급부목적의 계약 4 4-1. 채무불이행의 유형 4-2. 이행지체의 개념 4-3.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4. 이행지체의 효과 : 강제이행 4-5. 이행지체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4-6. 이행지체의 효과 : 계약해지권 발생 4-7. 법으로 보는 이행지체의 효과 5 5-1.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 5-2.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의 사례 5-3. 채무불이행의 유형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효과 5-4.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 5-5. 귀책사유의 경감을 통한 책임부담 5-6. 귀책사유의 가중을 토한 책임부담 5-7.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귀책사유의 사례 5-8.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의 개념 5-9. 채무불이행에서의 신뢰이익 배상인정 6 6-1. 손해의 분류 6-2.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6-3. 다양한 손해의 종류 6-4. 강제이행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6-5.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6-6. 징벌적 손해배상 6-7. 계약의 해제 6-8.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6-9. 해제의 사례연습 6-10. 해제권의 발생 6-11. 해제의 효과 7 7-1.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미와 내용 개관 7-2. 담보책임과 민사상의 책임과의 관계 7-3.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7-4. 매매 목적물 권리의 담보책임 7-5. 목적물 수량부족 경우의 담보책임 7-6.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된 담보책임 7-7.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7-8. 경매 목적물 권리의 담보책임 7-9.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7-10.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중간고사 8 8-1. 증여자의 의무 8-2. 증여계약의 해제 8-3. 부담부 증여 8-4. 사인증여 8-5. 장기기증계약 9 9-1. 할부매매의 특수성 9-2. 매도인의 담보책임여부영상 9-3. 하자담보책임과의 구별 9-4. 소유권유보부매매와의 차이 9-5. 소유권 귀속의 문제 10 10-1. 일반 임대차계약 법리 10-2. 주택임대차계약 법리 10-3. 상가건물임대차계약 법리 10-4. 권리금의 환수 10-5. 보증금의 의미 11 11-1. 여행계약의 성립 11-2. 여행계약의 효력으로서 여행자의 권리와 의무 11-3. 여행계약의 종료로서 여행개시전의 계약해제와 계약이 해지를 학습 11-4. 해외 여행지 현지호텔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내 여행사의 책임 11-5. 여행가이드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여행자의 책임 12 12-1. 위임계약으로서 의료계약이 특수성 12-2. 위임계약으로서 변호사 선임계약의 특수성 12-3. 위임계약에서의 사회적 평균인 12-4. 위임계약의 종료사유 12-5. 위임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별 13 13-1.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의 구별 13-2. 고용계약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3-3. 고용계약에서의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13-4.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책 13-5. 고용계약의 종료사유 기말고사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영비율 40% 30% 30% ※ 총 60% 이상 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업데이트 현황
| 정보 항목 | 갱신 주기 | 마지막 확인 | 유효기간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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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강좌 정보강좌명, 운영 대학, 교수, 수강신청 기간, 학습 기간, 신설·종료 여부, 강좌 소개·분류(새 강좌만) | 매일 | 2026-11-22 12:40 | 2026-11-29 | 최신 |
| 수강신청 가능 여부수강신청 시작일·마감일, 접수 중 / 마감 / 상시 상태 | 매일 | 2026-11-22 15:23 | 2026-11-23 |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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