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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복지정책론 : 오해와 진실

본 강좌는 ' 오해와 진실 ' 이라는 프레임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통념적 편견을 해체하고 , 데이터 · 통계 · 국제 비교를 통해 시민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양 강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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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순천향대학교
가르치는 분
허선
대상 · 수준
누구나
학습 분량
39시간 · 15주차
언어
한국어
수강신청
2026-08-18 ~ 2026-09-18
학습 기간
2026-08-31 ~ 2026-12-11
수료증
🏅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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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개

강좌소개 본 강좌는 ' 오해와 진실 ' 이라는 프레임으로 복지정책에 대한 통념적 편견을 해체하고 , 데이터 · 통계 · 국제 비교를 통해 시민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교양 강좌입니다 . ' 복지는 나와 상관없다 ' 는 일상적 편견부터 ' 실업급여는 시럽급여 ', '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 ' 복지 늘리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 는 거대 담론까지 — 일상 · 노동 · 구조 · 시민성의 네 영역을 가로지르는 핵심 질문들을 통해 복지정책의 진짜 모습을 파헤칩니다 . 수강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복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 자신과 가족의 삶에 필요한 복지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실용 역량 , 그리고 '7 문장 체크리스트 ' 로 복지 공약을 분석하고 자신의 복지 이념 좌표를 점검하는 비판적 분석 능력을 함께 갖추게 됩니다 . 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 스마트 복지시민 ' 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입니다 . 학습목표 주차 주차명 ( 주제 ) 주차별 학습 목표 1 복지는 나와 상관없다 ? 1. ‘ 복지는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 ’ 이라는 대표적 오해를 일상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복지를 ‘ 시혜 ’ 가 아닌 사회적 권리와 사회투자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3. 복지로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등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정보 탐색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2 기초생활보장은 놀고먹는 돈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유형과 선정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 2. “ 수급자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산다 ” 는 대표적 오해를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 조사 , 선정 , 사후관리 과정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다 . 3 건강보험 , 맨날 적자라 곧 망한다 ? 1. 건강보험 재정 파탄설의 주요 주장과 실제 재정 구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과제를 설명할 수 있다 . 2. 건강보험과 관련된 외국인 혜택 논란과 생계형 체납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의 양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3. 건강보험의 보장 기능과 일상 속 혜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사회적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 4 실업급여로 놀고먹는다 ? 1.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신청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 2. “ 실업급여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 ” 는 대표적 오해를 실제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3. 근로장려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주요 고용복지 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5 국민연금 , 믿어도 될까 ? 1.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과 운영 구조를 설명하고 , “ 부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 는 대표적 오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2. 국민연금 재정 고갈 논란의 주요 쟁점을 바탕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 3.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조와 특징을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6 왜 390 조를 써도 0.75 명일까 ? 1. 저출생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청년 고용 , 주거 , 돌봄 , 성별 격차 등 복합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2. " 저출생은 청년들의 이기심 때문 " 이라는 대표적 오해를 데이터와 국제 비교 사례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3. 아동수당 , 육아휴직 등 주요 출산 · 양육 지원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7 돌봄의 위기와 사회화 1. 돌봄의 사회적 비용과 가족 돌봄의 한계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 돌봄은 가족의 책임 " 이라는 대표적 오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3. 장기요양보험 , 아이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등 4 대 돌봄 제도의 구조와 신청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8 중간고사 - 1~7 주차 학습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평가 9 청년 주거 불평등 1. 한국 청년 주거 빈곤의 실태 ( 지 · 옥 · 고 ,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 ) 와 구조적 원인을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2. " 청년 주거 문제는 눈높이가 높아서 생긴다 " 는 대표적 오해를 소득 대비 주거비 (PIR), 자산 격차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3. 주거급여 , 공공임대주택 , 행복주택 등 청년 주거 지원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설명하고 활용할 수 있다 . 10 복지 늘리면 나라 망한다 ? 1. “ 복지 확대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 ” 는 대표적 통념을 국제 비교 사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2. 복지가 소비 , 고용 , 사회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3. 복지 예산 편성 과정과 지속가능한 복지 재정 설계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11 누가 이익을 보는가 ? 1. ' 복지 여왕 (Welfare Queen)' 사례 등 대표적인 복지 가짜뉴스의 생성 · 확산 구조와 정치경제학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 2. 부정수급에 관한 통계와 언론 보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 과장된 사례 일반화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3. 오정보 (misinformation) 와 허위정보 (disinformation) 를 구분하고 , 복지 관련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 12 내 생각은 어디에서 왔는가 ? 1. 감정 , 프레임 , 정체성이 복지 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 2. ' 무상급식 vs 의무급식 ' 과 같이 동일한 정책이 다른 언어로 표현될 때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프레이밍 효과를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 3. 자신의 복지에 대한 견해가 형성된 배경 ( 감정 · 프레임 · 정체성 ) 을 성찰하고 , 비판적 자기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13 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인가 ? 1. 복지를 바라보는 네 가지 이념적 관점 ( 반집합주의 , 소극적 집합주의 , 페이비언 사회주의 , 마르크스주의 ) 의 핵심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2. 에스핑 - 앤더슨의 복지국가 3 유형과 OECD 사회지출 비교를 통해 한국 복지 체제의 현재 위치를 분석할 수 있다 . 3. 자신의 복지 이념 좌표를 설정하고 , 자신의 정책 선호가 어떤 가치 선택과 기회비용을 전제로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14 스마트 복지시민 되는 법 1. 복지 공약을 분석하는 '7 문장 체크리스트 '( 대상 , 급여 , 조건 , 전달 , 재원 , 지속가능성 , 사각지대 ) 를 활용하여 정책 공약을 비판적으로 해부할 수 있다 . 2. 복지 논쟁에서 사실 (fact), 가치 (value), 정책 (policy) 명제를 구분하여 생산적인 토론을 수행할 수 있다 . 3. 복지를 ' 시혜 ' 가 아닌 ' 시민의 권리 ' 로 인식하고 , 능동적 복지 시민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다 . 15 기말고사 - 9~14 주차 및 전체 핵심 개념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평가 강좌 운영일정 수강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11. 강좌운영기간 : 2026.08.31. ~ 2026.12.18. 이수 및 평가기준 평가기준 : 퀴즈 40% / 중간고사 30% / 기말고사 30% 이수기준 : 총 100점 60점 이상 충족 시 이수증 발급

정보 업데이트 현황

K-MOOC · 공공데이터포털: 국가평생교육진흥원_K-MOOC_강좌정보 (apis.data.go.kr/B552881/kmooc_v2_0)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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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강좌 정보강좌명, 운영 대학, 교수, 수강신청 기간, 학습 기간, 신설·종료 여부, 강좌 소개·분류(새 강좌만) 매일 2026-11-22 12:40 2026-11-29 최신
수강신청 가능 여부수강신청 시작일·마감일, 접수 중 / 마감 / 상시 상태 매일 2026-11-22 15:23 2026-11-23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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