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standing Korean Law
본 과목은 한국법에 대한 입문을 내용으로 한다. 5명의 한국법과 비교법 전문가가 7개 분야를 나누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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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개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본 과목은 한국법에 대한 입문을 내용으로 한다. 5명의 한국법과 비교법 전문가가 7개 분야를 나누어 강의한다. 1주차에서는 한국법의 역사를 다룬다. 고대와 고려시대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법제에 이르기까지의 발전사를 개관한다. 2주차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부한다. 간략한 헌법사 강의에서 시작하여 통치기구와 기본권, 이행기정의, 안보와 북한의 지위를 다룬다. 3주차에서는 민법을 채권법과 물권법, 친족상속법의 순으로 강의하고 민사소송절차를 간략히 설명한다. 4주차 강의는 회사법의 쟁점들을 주식회사 중심으로 논한다.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 이사회의 다양성, 노동계의 이사회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철학적 주제들을 다룬다. 5주차에서는 국제무역과 투자를 규율하는 방식, 한국의 무역 및 투자관련 조약의 실태, 무역과 투자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을 강의한다. 6주차에서는 국적과 이민을 규율하는 법제를 주제로 삼는다. 한국의 이주 실태, 이민법의 구조, 이주자의 권리, 이주 관리와 통제, 국적의 취득과 상실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주차에는 법과 경제발전의 관계를 공부하며, 한국을 개발국가의 중요한 예로 삼아 개발국가에서 법의 역할을 살핀다. 재벌의 기능 및 법치의 상황과 특징들을 마지막 주제로 삼는다 . 홍보/예시 영상 https://lms.kmooc.kr/pluginfile.php/3599023/course/summary/%EC%9D%B8%ED%95%98%EB%8C%80k-%ED%95%99%EC%88%A0%204%EC%B0%A8_03.%20Understanding%20Korean%20Law_%EC%86%8C%EA%B0%9C%EC%98%81%EC%83%81_%EA%B5%AD%EB%AC%B8_250530.mp4 강좌 운영 계획 주차별 학습내용 안내 주차 주차명 (주제) 차시명 1 The History of Korean Law From Antiquity to Goryeo Dynasty Joseon Dynasty: Laws of a Confucian Monarchy Joseon Dynasty: Law and State-Society Relationship Early Attempts at Modernization Colonial Occupation: Oppression and Transformation Post-Liberation: Forging a Modern Democratic Republic 2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s Korea’s Constitutional History The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Judiciary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Protection of Basic Rights Transitional Justice National Security and the North Korean Question 3 Civil Law and Procedure The origin and basic structure of Korean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Law of obligations I (Contract law) Law of Obligations II (Torts, Unjust Enrichment) Law of Rights in Rem Family Law Civil Procedure 4 Corporate Law in Korea What is a Stock Corporation? What is a Listed, Stock Corporation? Who Should Stock Corporations Exist for? Who should be on the Corporation’s Board of Directors? Should there be Special Representatives on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Stock Corporations be Require to be “Socially Responsible”? 5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Dispute Resolution in Korea A Multilateral, Regional, or Bilateral Approach to Trade and Investment? Free Trade Agreements and Investment Agreements Entered into by Korea How does South Korea Compare with North Korea? What Type of International Disputes are there? Who are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Dispute? Where can International Dispute be Resolved? 6 Migration and Citizenship Migration Transi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tructure of Immigration Law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Migrants Legal Regulation and Protection Nationality and Citizenship Some Issues for Discussion 7 Law and Development in Korea What is “Law & Development”? The History of Law & Development: Moments and Orthodoxies The East Asian Miracle and the Asian Developmental State Law in Korea’s Developmental State Corporate Law & Development: Lessons from Korea's Chaebol A Strengthening Korean Legality: Continuing Challenges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교수자 이철우 교수 · 소속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연구분야 법사회학/이민법, 헌법이론, 민법, 기업지배구조/국제경제법, 비교법/법사회학 · E-mail chulwoo.lee@yonsei.ac.kr 강좌지원팀 강좌지원팀 손수현 TA · 소속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K학술확산연구센터 · 학력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과정 · E-mail k-academy@inha.ac.kr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평가방법 안내 과제명 출석 퀴즈 토론 총괄 평가 반영비율 20% 40% 40% 30% ※ 총 60% 이상점수 획득 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퀴즈 : 7회(매주) • 토론 : 7회(매주)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 교양 수준의 강좌로 누구나 학습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수요건은 없음. 교재 및 참고문헌 • 별도의 주교재는 없으며, 학습자료 제공. 자주 묻는 질문 강좌 교재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정보 업데이트 현황
| 정보 항목 | 갱신 주기 | 마지막 확인 | 유효기간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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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강좌 정보강좌명, 운영 대학, 교수, 수강신청 기간, 학습 기간, 신설·종료 여부, 강좌 소개·분류(새 강좌만) | 매일 | 2026-11-22 12:40 | 2026-11-29 | 최신 |
| 수강신청 가능 여부수강신청 시작일·마감일, 접수 중 / 마감 / 상시 상태 | 매일 | 2026-11-22 15:23 | 2026-11-23 |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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