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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OC 강좌 무료 수강신청 중 · D-98

한국의 의회정치

이 강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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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인하대학교 K학술확산연구소
가르치는 분
최준영
대상 · 수준
누구나
학습 분량
32시간 56분 · 10주차
언어
한국어
수강신청
2024-03-01 ~ 2027-02-28
학습 기간
2024-03-01 ~ 2027-02-28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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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소개

강좌 소개 수업내용/목표 이 강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회가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의에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은국회의 제도와 제도 안에서 움직이는 정치 행위자의 행태 등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제도와 정치 행위자의행태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성장과 한계를 조명한다. 홍보/예시 영상 강좌 운영 계획 주차 주차명 ( 주제 ) 주차별 학습 목표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대한민국 국회 들어가기 한국의 국회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으로 독립 이후 한국의 정치사를 권력구조의변천에 초점을 맞추어 간략히 살펴본다 . 1-1 강의목표 1-2 강의주제별 소개 1-3 독립과 제 1 공화국 1-4 박정희의 제 3 공화국 1-5 유신체제와 제 5 공화국 1-6 제 6 공화국 :87 년 체제 2 국회의원 선거제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왔는지 , 그리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살펴본다 . 2-1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 2-2 선거제도의 유형 2-3 한국의 선거제도 변천과정 : 제헌국회 ~ 제 16 대국회 2-4 제 17 대국회 ~ 제 20 대국회 : 1 인 2 표병립형 2-5 제 21 대국회 : 준연동형 선거제도 2-6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3 의원의 충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충원이 어떠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이해한다 . 또한 그와 같은 충원의 결과 어떠한 종류의 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지살펴본다 . 3-1 정치적 충원이란 ? 3-2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공천의 의미 3-3 공천제도의 유형 : 하향식 vs. 상향식 3-4 현행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제도 3-5 공천방식으로서의여론조사 3-6 어떤 의원이 충원되는가 ? 4 국회의 구성과 리더십 대한민국 국회의 원구성과 쟁점 , 교섭단체의 정의와 권한 , 국회의장의 리더십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 4-1 국회 개원 ( 開院 ) 과원구성 4-2 원구성의 쟁점 4-3 교섭단체 4-4 국회의 리더십 선출 4-5 국회의장의 직무와 권한 4-6 국회의장의 리더십 : 중립적 vs 당파적 5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 유형과 업무 , 위원배분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 5-1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5-2 상임위원회 유형과 소관사항 5-3 특별위원회와 소위원회 5-4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 이익분배이론 5-5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 정보확산이론 5-6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 정당이익이론 6 국회 입법과정 법안 발의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절차 등 입법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과정을알아본다 . 6-1 법안의 발의 6-2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 일반적 절차 6-3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 예외적 절차 6-4 본회의 심의절차 6-5 본회의 심의의 특징 6-6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7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과정 국회의 예산 · 결산심의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알아본다 . 7-1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가 왜 필요한가 ? 7-2 국회의 재정통제권 7-3 정부의 예산안 편성 절차 7-4 국회 예산심의 과정 : 예비심사 7-5 국회 예산심의 과정 : 예결위의 종합심사 7-6 국회 결산심의 과정 8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 권력의 분립과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하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국회와 행정부 간의 상호견제를 어떻게 제도화하였는지 살펴본다 . 또한국회의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어떤 측면에서 한계를지니고 있는지 알아본다 . 8-1 대통령제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 8-2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8-3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8-4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8-5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 대정부 질문 8-6 위임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9 국회와 사법부 삼권분립의 원칙 속에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수단을 지니고 사용하는지 알아본다 . 또한 정치의 사법화가 대의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어떠한문제점을 지니는지 이해한다 . 9-1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9-2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9-3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 권한쟁의심판 9-4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 사법부의 구성과 운영 9-5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 법관의 탄핵 9-6 정치의 사법화 10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국회의원의 윤리적 의무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 이를위반하였을 때 어떠한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 또한정치자금의 모금과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 10-1 의회정치와 의원윤리 10-2 국회의원의 의무와 윤리 관련 규정 체계 10-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0-4 국회의원 윤리 위반 사유와 징계 처리 실태 10-5 민주주의와 정치자금 10-6 한국의 정치자금 모금 및 지출 강좌운영팀 소개 교수자 최준영 교수 · 소속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학력 : -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 연구분야 : 정치학 강좌지원팀 손수현 TA · 소속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학력 :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E-mail: k-academy@inha.ac.kr 강좌 수강 정보 이수/평가정보 과제명 퀴즈 토론 출석 빈영비율 40% 40% 20% 강좌 수준 및 선수요건 이 강좌는 유익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 및 참고문헌 별도의 참고 교재는 없습니다. 학습자료가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좌 교재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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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 여부수강신청 시작일·마감일, 접수 중 / 마감 / 상시 상태 매일 2026-11-22 15:23 2026-11-23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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